과속운전 처벌강화

안녕하세요. 백과사전입니다. 

 

지난 12월 10일부터 과속 운전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초과속 운전의 경우, 심각한 인명피해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여 현행 제도 운용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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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속 카메라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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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식 단속 카메라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단속 카메라로

속도제한 표지판과 함께 매달려 있어 육안으로 확인이 쉽습니다.

고정식 단속 카메라는 카메라 렌즈를 통해 과속을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도로의 센서를 통해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로에 20~30m 간격의 두 센서를 이용해 속력을 측정하고

과속 측정 시 카메라를 이용해 단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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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식 단속 카메라

이동식 단속 카메라는 말 그대로 카메라가 이동하기 때문에 붙여진 명칭입니다.

레이저를 통해 전 차선의 속도를 측정하며

일정 구간에서 다양한 부스를 놓고 기간마다 카메라를 다른 부스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이동식 단속 카메라가 있다면 주변 모든 구간에서 과속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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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간 단속 카메라

구간 단속 카메라는 일정 구간의 시작 지점과 끝 지점에 설치되어 있어

차량이 통과한 시각과 거리를 측정해 과속 여부를 측정합니다.

구간 단속 카메라의 경우 거리에 따른 속도를 측정하기 때문에

카메라 앞에서만 일시적으로 속도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전 구간에서의 과속 운전 방지에 효과적이기 때문에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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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과속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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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 속도	과태료
20Km 이하	40,000원
20Km 초과부터 40Km	70,000원
40Km 초과부터 60Km	100,000원
61Km부터	130,000원

(※승용차, 2020년 11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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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속 기준에 따르면 위반 속도가 60Km 초과인 경우에는

범칙금 12만 원과 벌점 60점을 받거나, 과태료 130,000원을 내는 등

60Km 초과 시에는 차등 구간 없이 형사처벌은 없었습니다

 

​▣ 과속 운전 시 운전자 처벌 강화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제한속도보다 80Km/h 이상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행위(일명, '초과속 운전 행위')는 처벌이 대폭 강화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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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된 최고 속도보다 시속 100킬로미터를 초과한 속도로

3회 이상 자동차 등을 운전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 또는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등 처벌을 강화합니다.

(제93조 제1항 제5호의 3 및 제151조의 2 제2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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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내용	벌칙규정	벌점
20Km/h 이하	범칙금 3만 원	15
20km/h ~ 40Km/h 이하	범칙금 6만 원	30
40km/h ~ 60Km/h 이하	범칙금 9만 원	60
60km/h ~ 80Km/h 이하	범칙금 12만 원	90
80km/h ~ 100Km/h 이하	3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80
100km/h 초과	100만 원 이하의 벌금·구류	100
3회 이상 100km/h 초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운전면허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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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제한속도보다 80Km/h를 초과하는 속도로 운전하는 경우에는

범칙금 아닌 '벌금형'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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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로 인해 집합금지 명령도 내리고 해서 연말 모임이 많이 줄었겠죠?

과속도 평소에는 하지 않던 사람이 음주상태에서 하는 경우도 많다고 합니다. 

안전속도도 지키고 음주는 절대 노노~~!!!

 

건강한 연말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