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탄핵 절차

출처 : KBS뉴스화면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을 탄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절차는 1987년 헌법 개정 이후 대통령 탄핵 시의 절차입니다.

 

 

 

의원발의 및 헌법재판소 심사:

 

국회의원 중 1/3 이상이 대통령 탄핵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합니다.

헌법재판소는 이 청원서가 규정에 부합하는지 검토하고,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국회의 결정:

 

헌법재판소의 심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통령은 국회에서 투표가 이루어질 때까지 임명한 사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에 위반되었다고 판단하면, 국회는 대통령 탄핵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합니다.

이 특별위원회는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검토하고,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 대통령 탄핵을 결정합니다.

 

 

국민투표 실시 (선택사항):

 

국회가 대통령 탄핵을 결정한 경우, 대통령 탄핵 여부를 국민에게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투표는 선택사항이며, 국회의 결정에 따라 진행됩니다.

임기 중단 및 후임 대통령 선출:

 

대통령 탄핵이 확정되면 대통령의 임기는 중단되고, 대통령이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여 후임 대통령을 선출합니다.

 

위의 절차는 대한민국에서 대통령 탄핵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를 설명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진행되며, 실제 상황에서는 법적 절차나 규정의 변경 여부에 따라 절차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최신 정보를 확인하려면 관련 법률 및 규정을 확인하거나 관련 당국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대통령 탄핵의 전체 절차는 일반적으로 몇 달에서 1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상황에 따라 절차가 빨리 진행되거나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은 법적 절차, 정치적 협상, 국내외 사회적 상황 등 여러 가지 요소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